에어수영장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통신 기반시설에 침투하고 주민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2007년쯤부터 통신 정보에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레바논 베이루트와 남부 일부 지역 주민은 ‘헤즈볼라 거점에서 멀어지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일부는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 전화를 받았으며, 일부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내용은 “헤즈볼라의 무기가 있는 건물에 있다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마을에서 벗어나 있으라”로 동일했으며 발신 번호는 레바논 번호로 돼 있었다. 지아드 마카리 레바논 정보부 장관도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492명 이상이 숨졌다.이스라엘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레바논 주민에게 연락한 것이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 주민을 전단지 살포,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총리로 선출되자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그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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