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하드1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가 예치한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톤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공시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하는 효과...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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