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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28 16: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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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미국의 전현직 안보 당국자와 은퇴 군 장성 700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역대 행정부 고위 관료와 은퇴한 장성들의 모임인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NSL4A) 협회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만이 국가안보를 위한 최고 사령관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기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서한 서명자 중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코언과 윌리엄 페리 등이 있다. 군 인사 중에는 공군 4성 장군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등이 있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도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선...
서울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대)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사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일수록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비수도권 환자가 수도권 환자보다 많았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빅5 병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27.1%(72만1930명)를 차지했다. 빅5 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중은 2020년 25.5%에서 2022년 26.6%, 지난해 27%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비중은 74.5%(2020년)에서 지난해 72.9%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빅5 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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