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양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한국 경제를 떠받들어온 수출 증가세가 올해 말부터 꺾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씨티·HSBC·노무라 등 외국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수출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피크 아웃’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늘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미국 금리 인하와 환율, 반도체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수출 기저효과 끝나가나?한국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근거로 외국 투자은행들은 전년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까지 감소해오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늘어난 이유는 2022년 말 이후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12월 수출이 2022년 7월(602억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5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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