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2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70억원대 규모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이에 서로 이익이 합치돼 합의에 따랐다”며 “엘리엇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엘리엇은 지난해 10월 삼성물산에게 ‘267억22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2016년에 맺은 ‘비밀합의 약정서’에 따라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기간에 문제가 있어 ‘지연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이 받은 추가지급금 적용 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인데,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들에게는 ‘2022년 5월’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삼성물산 측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했기...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총 암 수술 환자 수는 30만1644명이었다.서울(5만2931명)을 제외한 타 지역의 수술 환자는 24만8713명으로 이 가운데 8만1889명(32.9%)는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다.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가 서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23년 32.9%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 경기(40.8%), 강원(40.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48.9%에 그쳤다. ...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내세운 각 구정 목표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준비금은 현재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모여 입학준비금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각 자치구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입학준비금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업이다. 교복과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자치구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는 분담금으로 20%를 내고, 나머지는 광주시(25%)와 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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