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던 것에 대해 “참모들은 설령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내키지 않아 해도 끝까지 참석을 권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가시지 말라’고 부추겼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선 작금의 국회 상황이 섭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하고 야유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하지만 국민은 국가원수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자격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원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이 난무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까”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직접 오셔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안...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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