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전원주택월세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상품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억7700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 몫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상품권 총액(지역사랑상품권 제외)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이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해피머니상품권은 지난 7월 위메프 사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티메프가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티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해피머니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지자체 보유 해피머니상품권의 절대다수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보유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그 외 지자체의 보유액은 충북 옥천군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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