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판2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330명이며 70명은 추가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는 33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별로는 사상자 본인 251명, 사상자 가족 61명, 목격자(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1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됐다.올해 9월까지 의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인원은 71명(사상자 본인 36명, 가족 35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의사소견서 검토 결과 이태원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복지부는 참사 직후 의료비 지원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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