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어플2 “황금어장인데 석유가 난 다고 하니 걱정이죠. 우리에겐 생계터전을 잃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지난 20일 만난 이경태씨(43)가 어선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 있는 홍게를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9.77t짜리 홍게잡이 어선 제철호의 선장이다. 젊은 시절 6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며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한 어선이다. 제철호로 잡아들이는 홍게는 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이씨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는 동해안에서 홍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라며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되면 생계터전을 잃게 된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도 마찬가지다. 그는 3년 전부터 영일만 탐사를 해온 한국석유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탐사지역과 어장이 모두 겹쳐 3개월가량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 홍게를 잡지 못해 발생한 손실만 수천여만원에 이른다. 선원들을 고용하며 미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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