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을 교묘히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상품들이 대거 적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 33개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합친 단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은근슬쩍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맺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사가 제출한 상품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모니터링했다.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대부분 과자류와 젤리, 치킨 등으로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줄었다.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 16개(48.5%), 올해 17개(51.5%)였으며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45.5%), 해외 수입 상품은 1...
금감원장 “배임죄 적용 우려”경영 판단 관련 면책 원칙 언급상장기업 61% “처벌 확대될 것”학계 “기우일 뿐…공정성 필요”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본격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계는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인수·합병(M&A)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계 우려를 의식한 듯 경영진을 보호하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에선 재계 우려가 과도하다고 본다.현행 상법상으론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같은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나와도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닌 회사로만 상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 원장은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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