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즈음악2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드민턴 대회나 임직원 송년회 등도 외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한 용역 중 40%는 각종 이유 등으로 수의계약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발주 및 입찰내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603건에 4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671억원이던 용역은 2022년 1272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에도 116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445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발주된 용역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제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찰과 1인 공급자,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40%인 243건, 1267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금...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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