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풀옵션2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전날 한 언론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언급된 적도 없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며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더니 실상은 김 여사의 ‘픽’(선택)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이라며 “...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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