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신고자에 이유 통지 않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며권력 눈치 살펴 부패의 길 열어줘2016년 1월, 한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이 곧 나오는데, 이 책의 출간 기념 북토크 사회를 맡아줄 수 없냐는 부탁이었다. 당시 정의에 관한 책을 쓰는 중이었고, 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입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한 꼭지로 다루고 있던 터라 요청을 수락했다.‘청탁금지법’은 입법 과정 내내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치철학 전공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비판들은 매우 놀라웠다. 이 비판들이 현대 정의론에서 쓰는 판단의 잣대인 효용, 권리, 미덕이란 세 가지 모두에서 쏟아져 나온, 일종의 종합선물세트 같았기 때문이다. 효용의 차원에서, 당시 정계와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비싼 선물세트를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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