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우리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남북 간 정전협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군의 MDL 침범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군 일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을 들고 작업하던 중 MDL을 넘어왔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군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침범의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현재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의 조사 대상에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10일부터는 방송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통상 유엔사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 국방부에 통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유엔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엔사가 아직 정식 조사를 진행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캐머라 사령관이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고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자료를 정밀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액트지오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며 우리가 최근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며 영국 지사의 주소지 역시 용크 박사 집으로 등록돼 있다고 했다.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과 달리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애버딘에 있다. 영국 북부 도시인 애버딘은 런던과 직선거리로 약 640㎞ 떨어져 있고, 비행시간만 약 1시간20분에 달한다.
영국 지사를 운영하는 용크 박사에 대한 소개글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포착됐다. 액트지오는 용크 박사를 ‘애버딘대 명예교수’로 명시했다. 그러나 13일 기준 애버딘대 홈페이지에선 지질지구물리학부 교수·연구원·교직원 등 명단의 명예교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록에 용크 박사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도 기존에 소개된 바와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일 아브레우 고문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아브레우 고문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라이스대에서 피터 베일 명예교수의 후임으로 순차층서학 강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액트지오도 홈페이지에서 아브레우 고문을 현직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준 라이스대 교수·연구진·교직원 명단에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은 빠져 있다. 지구환경과학부 겸임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MBC는 아브레우 고문이 분석해 내놓은 유망 구조 7개 중 2개는 지난해 철수한 호주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도 파악했던 구조(대게·집게)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 판단하고, 석유공사에 조광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의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 1심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사건은 여럿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여한 의혹, 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 등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보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