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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점심뭐먹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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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24 1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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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점심뭐먹지?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가 권고한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약 31%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평균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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