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사령부 내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중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직해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이 중령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경북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임 전 사단장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른 부대로 파견 명령을 내려 채 상병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아울러 이 중령이 아직 대대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중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의 참석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중령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제게 부여된 임무는 그 무엇도 없었다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철저히 포병7대대장을 고립시켰다고 적었다. 이 중령 측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후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중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보내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이 중령)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 조치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의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2021년 1월6일 그 어두운 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트럼프는 영웅과 같은 환대를 받았다.(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찾았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자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엄청난 단합을 이뤘다고 자찬했지만,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1·6 의회 폭동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의회 인근 캐피털 힐 클럽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78번째 생일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뉴욕타임스(NYT)는 1·6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를 주도했던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이 트럼프 진영에 의해 쫓겨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의원들은 자취를 감췄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포함해 네 건의 재판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는 데 의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지지는 상원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6 사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2020년 대선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눈 것은 처음으로, 두 사람은 주먹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대표는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회동을 했다. 3년 전 의회가 공격당한 직후에 나는 트럼프를 포함해 누구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에게 11월 대선에서 이겨서 47대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로 ‘45’와 ‘47’ 숫자 초가 꽂힌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둔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의회 행보를 당의 ‘통합’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에 대해 아마도 이 방(의회) 안에 있을 것이다. 내게는 퍽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최지인 위스콘신 밀워키에 대해 끔찍한 도시라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캠프는 밀워키의 높은 범죄율과 2020년 대선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 견제구를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미국프로농구(NBA)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의 사진과 함께 나는 밀워키를 사랑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바이든 캠프는 1·6 의회 폭동 장면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오늘 내란 사태의 선동자가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남북이 11일 접경지역에서 서로를 겨냥한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잇단 대남풍선 살포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고조된 긴장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남북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2시간 동안 송출한 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북한도 전날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이날까지 실제 방송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상대를 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공개했다.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물러났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긴장 고조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가 전날 제3차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개최한 1·2차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NCG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상황 관리를 위해 기존보다 대북 메시지 수위를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일 내놓은 담화에서 향후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남측이)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추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사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단락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확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내용의 담화가 아니라 곧바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확성기 방송을 통해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럴 명분도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측 탈북민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한다면, 북한도 대남풍선이나 다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국군 총 54명이 전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