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데 이어, 9일 인터뷰에서도 “2+2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기존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도입 4년차에 접어든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할 명분이 부족할뿐더러, 폐지가 오히려 더 큰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2법이 상승기 때 전세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언론 지적이 있어 이를 실거래가 데이터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대차2법이 전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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