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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호주제 폐지 시절로 역행해선 안 돼”…임기 마친 김수정 전 인권위원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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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23 22: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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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인권 현안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고 믿는다”며 “인권위에서만큼은 가장 작은 소수자의...
북한이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장면을 공개했다.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 핵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의 2010년 영변 방문을 통해 알려졌지만, 북한이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만족해 하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18일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주변국을 긴장시켰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 찬 방에서 참모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설의 위치를 밝히진 않았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요인 중 하나인 강선 핵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과 더불어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이다. 플루토늄과 달리 소규모 시설에서 만들 수 있어 외부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지난 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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