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동가와 유업체간 협상이 11일 시작됐다. 낙농업계는 협상 범위 내 최대치인 ‘ℓ당 26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낙농진흥회는 이날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윳값 협상에 들어갔다. 소위원회가 가격을 정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업체는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원윳값을 따르고 있다. 인상분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되지만, 여건에 따라 적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지난해는 7월27일 협상 타결 후 물가 부담 완화를 이유로 10월부터 적용됐다.
올해 원윳값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ℓ당 26원까지 올릴 수 있다. 원윳값은 농가 생산비 변동과 우유 소비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생산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할 경우 생산비 증가액의 0~70%를 인상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ℓ당 약 1003원으로 전년 대비 4.6%(ℓ당 44.14원) 늘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 상승분에 지난해 음용유(마시는 우유) 사용량이 전년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 감소한 상황, 사료비 증가분 비중 등을 감안해 협상 범위를 0~60%(ℓ당 0∼26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 기준으로 현재 ℓ당 1084원인 원윳값에 ℓ당 26원을 적용하면 협상 이후 ℓ당 최대 1110원이 될 수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 규정에 따라 최대치로 인상되더라도 농가 생산비 증가분의 60% 수준에 그친다며 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로 농가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은 (당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가 폐업율은 연평균 약 7%로, 농가 수는 2019년 5046호에서 지난해 말 4474호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원윳값 인상과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원윳값은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 폭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ℓ당 88원이 인상됐다.
이 때문에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과 과자,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9%로, 전체 물가 상승률(3.6%)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윳값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감소해 우유 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최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원윳값은 동결되거나 최소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다른 야당들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상임위 구성도 반쪽으로 개문발차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쟁탈하고 대화는 시늉에 그칠 때 예정된 파행이었다. 거야 독주와 여당 보이콧이 충돌하는 식물국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민생과 안보 모두 비상인데 협치 뜻은 ‘1’도 없는 여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정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한 ‘시행령 정치’로 국회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최소한의 견제도 해야 할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반헌법적인 처사다. 여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따로, 정부 따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당장 개각 후 국회 인사청문회같이 야당 없이 불가능한 국회 운영은 어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버티기로 일괄할 뿐 여당다운 모습은 없었다. 운영·법사위 확보 입장만 반복한 채 국회의장과의 회동까지 두차례 거부하는 옹졸한 정치를 보였다. 본회의를 앞둔 10일 밤에야 운영위 양보를 시사했는데, 애초 법사위 사수를 못할 거면 거야 독주 모양새라도 만들겠다는 속계산은 아니었나.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심의 지체·거부로 숱하게 파행했다. 그걸 피해 야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한둘이었나. 여야는 내로남불식 국회 운영을 접고, 차제에 ‘상왕 상임위’인 법사위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국회 1당에 걸맞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대화하고 설득했는지 의문스럽다. 운영·법사·과방위를 모두 맡겠다는 강경 입장만 고수하지는 않았나. 모든 걸 다수결로 한다면 승자독식만 있을 뿐 정치가 설 공간은 없다. 11일 즉시 11개 상임위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나머지 7개 상임위 독식도 열어둔 대여 압박은 국회와 협치를 더욱 수렁에 빠트릴 뿐이다. 정치를 복원하라는 총선 민심에서 여도 야도 어긋나 있다.
지금 나라 안팎은 심각한 위기다. 고물가·고금리 속 민생은 비명을 지르고, 안보는 우발적 충돌을 걱정할 만큼 긴박하다. 여야는 모 아니면 도식의 ‘자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화·타협으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민생·안보·미래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