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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15:20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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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그림인쇄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
3대째 전통 망건을 만들며 잊혀져 가는 망건 제작기술의 맥을 이어온 전영인씨(55)가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가 된다.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인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전영인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무형유산인 ‘망건장’은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한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마에 두른 머리띠 형식의 머리 장식이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기능 외에 갓이나 관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망건장’ 보유자로 인정이 예고된 전영인 장인은 이미 ‘망건장’ 이수자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고 이수여 명예보유자)와 어머니(강전향·현 망건장 보유자)의 망건 제작 모습을 보며 성장했다.1987년 할머니가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씨도 정식으로 망건 제작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했다. 이어 2009년부터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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