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본 서울 시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치료비 등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차량·주택 파손 등의 피해 내용이 접수되면 확인 후 서울시가 자체 예비비로 보상할 예정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제출하면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풍선 살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이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10일 오후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총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량 전면 유리와 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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