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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08:3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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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이엔드오피스텔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이 명작은 인간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죄’와 이에 상응하는 ‘벌’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죄와 벌’이라는 문제는 결국 죄를 법으로 규정한 ‘범죄’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벌린 논쟁이 보여주듯이, 오래전부터 “법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와 현실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며 역사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처벌의 불평등 역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고 ‘보편적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덕과 법, 이에 기초한 죄와 벌은 필요하다.인류의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죄와 벌’이라는 오랜 공식이 최근 들어 와해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함께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에 지지자들이 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덤시대가 도래하...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선언한 지 170여년 만에, 소련·동구의 몰락과 함께 서구가 ‘역사의 종말’과 ‘자유 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 지 30여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흔히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궁정 쿠데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 30여개국 정치학자들이 참여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 등 ‘반체제정당’에 투표한 사람은 1990년 12%에서 2022년 32%로 늘어났다. 며칠 전 실시한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다. 비서구 사회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핵심인 ‘ABC’를 보자면, 아르헨티나(A)에서는 선거운동에 전기톱을 들고 나타난 극우 정치인이 집권했다. 브라질(B)에서는 “내전으로 5만명은 죽여야 한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이미 집권했었다. 칠레(C)에서도 ...
국민의힘이 13일 당 지도부 선출에 민심을 20%만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25%)보다 낮은 비율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당대회 규칙(룰)이 정해지는 시점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잠재적 경쟁자들의 견제 목소리도 함께 본격화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 후 내달 말 열릴 전당대회의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80% 대 20%로 정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당원(투표)만 반영해 지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이번에 크게 움직이면 안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지도부와 중진들 중 영남 지역,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민심 20%나 당심 100% 유지를 주장했다.민심 20%는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바뀌기 전 반영비율인 30%보다 낮은 수치다. 민주당 민심 반영비율(25%)보다 낮다.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8 대 2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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