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일 서울 강남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문을 연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서 시민들이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총 3개 층 규모로 푸드홀과 패션·뷰티 편집숍 등이 들어선다. 레스토랑으로는 강남의 유명 초밥집 ‘김수사’가 38년 만에 내는 2호점과 일본 도쿄에서 4대를 이어온 장어덮밥 전문점 ‘키쿠카와’의 국내 첫 매장 등이 있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숨지면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숨졌다.
A씨는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전 B씨와 헤어지고 공장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정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달 초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등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예고된 휴진들에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집단휴진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새로운 봉합책을 모색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달 17~27일 사이에 대거 휴진에 들어간다. 12일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무기한 휴진 예고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18일에 맞춰서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이후로 행정명령을 중심에 둔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갈수록 상황만 악화됐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들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입시요강으로 확정된 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원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해 주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료계의 집단반발의 계기가 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니라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의료계 길들이기’라고 해석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복귀하더라도 다시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게한 처사라고 했다.
의협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정부는 개원의들에 진료·휴진신고명령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랑곳않고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행정명령이라는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진료체계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대형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일부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교수들의 빈 자리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지역에서는 마을 유일의 의사였던 공보의가 100일 넘게 자리를 이탈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을 겪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출신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했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 상황이라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이 상황을 빨리 봉합해야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물밑에서 비공식 대화를 하며 대화 창구를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끊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양측의 불신과 갈등이 너무 커졌는데, 뒤늦은 ‘사직서 수리’ 정도로는 수습되기 어렵다며 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가 권력을 여전히 휘두르며 의료계에 ‘파트너십’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아도 설득력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의개특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