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하면서 주민등록 인구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원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100만4693명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 주민)도 5월 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6년에는 이 역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있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올들어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5차례 건의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수도권인 경기지역 3곳(수원·용인·고양)과 경남 1곳(창원) 등 모두 4곳이다. 2023년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시가 탈락하면 특례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4대 전략, 75개 세부 사업에 2663억원(시비 5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마당에 특례시조차 경기도나 수도권에 몰리면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과 지정 기준을 완화해 특례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은 지속적 인구 감소에도 행정·경제·생활·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거점성이 높다며 창원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이 명작은 인간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죄’와 이에 상응하는 ‘벌’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고 있다. ‘죄와 벌’이라는 문제는 결국 죄를 법으로 규정한 ‘범죄’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벌린 논쟁이 보여주듯이, 오래전부터 법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와 현실을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며 역사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처벌의 불평등 역사’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고 ‘보편적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덕과 법, 이에 기초한 죄와 벌은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죄와 벌’이라는 오랜 공식이 최근 들어 와해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함께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에 지지자들이 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덤시대가 도래하면서, 팬덤의 대상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보편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지지자들이 이들에 대해 계속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상이 가짜뉴스 등에 의해 ‘진실’이 사라진 ‘포스트진실사회’로 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는 배제하고, 자신과 같은 주장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에 의해 팬덤대상에 관한 한 죄와 벌 개념이 실종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사건은 ‘팬덤시대의 죄와 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첫 번째는 트로트 스타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은폐 시도이고, 두 번째는 극우포퓰리스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죄평결이다.
김호중은 그 죄가 중하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회적 비판을 무시한 채 공연을 강행했다. 하지만 열성적인 팬들은 그를 일방적으로 옹호해 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가 구속된 뒤에도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천재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며 죄인이 아닌 성자로 거듭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김호중을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팬덤현상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그 비용 처리를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34개 범죄행위에 대해 최근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유죄평결 후 무당파 유권자들의 절반가량이 트럼프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8%만 트럼프의 후보 사퇴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액후원금이 기록적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치의 3인자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등 법을 만드는 공화당 연방의원들조차도 이번 재판을 가짜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노사상생
어느 군 통수권자의 경험담
진정 협치를 원하는가
주목할 것은 일부 김호중 팬들의 항의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 검찰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등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국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우리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든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선물 수수, 채 상병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주변에 대한 이중잣대와 불공정은 법을 희화화하고 조 의원, 이 대표에 대한 팬덤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의원,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죄와 벌이라는 문제가 팬덤지지층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한 다음과 같은 주장은 팬덤시대의 ‘죄와 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뉴욕 5번가 거리를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총을 쏜다고 해도, 나는 내 지지표를 절대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
[주간경향] 지난 5월 19일 밤. 김가연씨(18·가명)는 생후 2개월 아이와 단둘이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기차를 탔다. 그는 청소년 부모이자 한부모다. 그날 서울역에서부터 긴급주택까지 가연씨와 동행했던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날이 어둡고 모르는 길로 가자고 하니까 가연씨 입장에선 무서웠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 알아보고 왔고, 아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지난 5월 31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내 ‘힐링홈 금순이네’(긴급주택 및 상담공간)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난 가연씨가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3년쯤 연애한 후 임신했다. 가연씨는 서로 아이를 좋아해서 갖자고 했는데 막상 임신하니까 남자친구 태도가 바뀌었다며 남자친구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한 번씩 아이를 지우자고 말해 자주 다퉜다고 했다. 가연씨는 비혼모 지원시설에 들어갈까 고민해 상담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남자친구와 관계가 다시 풀려서 시설엔 가지 않았다.
아이를 일찍 낳고 싶었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출산할지 말지 고민은 많이 안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아이를) 지우라고 할 때 흔들리긴 했죠.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러다 내가 혼자 키우게 될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가연씨는 청소년 부모로 등록해 의료비(임신 1회 120만원)를 지원받아 병원을 꾸준히 다녔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는데,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서둘러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급여(월 100만원)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도 신청해 받았다. 이렇게 가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 출산까지는 버텼는데, 더 큰 위기가 양육 단계에서 찾아왔다.
남자친구 본가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신생아를 두고 일자리를 구할 순 없었다. 남자친구도 수입이 들쑥날쑥했다. 양가 부모로부터는 생활비나 양육비, 돌봄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남자친구와 관계가 더 나빠져 아이 생후 한 달쯤 됐을 때 헤어졌다. 갈 곳이 없어진 가연씨는 ‘같이 살자’고 손을 내민 지인들을 따라 타지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지인들이 부모급여·생계급여를 ‘생활비로 쓰자’, ‘빌려달라’ 하면서 자꾸 돈이 빠져나갔고,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연씨는 사단법인 비투비(BtoB)가 운영하는 비혼모 지원 플랫폼인 ‘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긴급주택 서비스를 알게 됐다. 남자친구로부터 양육비는 받지 못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 첫 제도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2000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가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7월 19일 동시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보장토록 한 제도다. 그동안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출생신고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으로서 공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의 토대가 된다. 다만 미등록 이주민 자녀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빠져 ‘태어난 즉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온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산모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출산하는 익명 출산제가 대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익명 출산이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여론이 일었다. 특별법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체계를 갖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출산 시엔 아동의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해 추후 정보공개권(친생부모 동의 시)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은 최후의 보루이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촘촘한 상담과 서비스를 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지난 5월 말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됐다. 그간 비혼모 상담·지원을 해온 비혼모 지원시설 등 민간기관(단체)이다. 정부는 또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전화 ‘1308번’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6월 11~14일 서울에서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시·도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기본교육을 진행했으며 상담 매뉴얼도 배포했다.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는 어떻게
특별법에 따르면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대상자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다. 지역상담기관은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등), 모자보건법(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생계비·교육비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임신바우처 등) 등에 근거해 위기임산부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취약층’일 가능성이 크니 접근성을 높여주면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위기임산부들이 이런 복지망에 가닿게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였던 셈이다. 그동안 위기임산부 상담은 민간이 담당해왔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위기임산부 상담 ‘핫라인’ 창구를 개설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가연씨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소득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부터 힘들더라고 했다. 진짜 당장 급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정부 지원들은 신청 후 (선정·지원 때까지) 몇 달씩 ‘기다려라’ 하고요. 정부가 심사 같은 기간을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들어간 긴급주택처럼 민간에서 그걸 좀 메워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는 ‘긴급성’에 호응한 지원책들로 구성됐다. 긴급 생계비, 긴급주택 등을 지원한다. 비투비가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 ‘품’은 사용자가 입력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두 단체는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복지망 밖으로 ‘탈락’하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자 했다. 위기임산부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공적 지원 체계도 일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오는 7월 말부터 위기임산부 누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그동안엔 만 24세를 넘는 경우 소득 수준을 따져 입소 여부가 갈렸다. 향후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도 위기임산부에 직업훈련, 학업 등을 지원한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8일 마포구 힐링홈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기임산부에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긴급주택 입주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병행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모 지원) 시설로 들어가기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며 우선 긴급주택에서 지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나올 때까지 3개월은 긴급복지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공백없이 지원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자원을 연계해주고, 심리상담이나 직업 연계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2년부터 현장에서 수백 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을 해온 유 사무국장은 이들에게서 청년 빈곤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현금, 주거, 식품 등 물적 지원만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범죄에 노출·연루된 경우나 경계성 지능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등은 복지 신청주의가 만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이라고 한다. 그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부채 탕감을 비롯한 재무, 주거, 직업 교육 및 생활·양육 교육까지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면 ‘1년 이상 사례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지역의 다양한 단체,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한 달 앞으로···기대·우려 혼재
정부가 예산을 들여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 제도 운영 방안 연구’(2023)의 책임연구자인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자와 주고받은 e메일에서 ‘낙태법’ 위헌 판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한국 문화·정서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을 때 임신 중지, 입양, 양육 등 어느 선택 하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보다는 민간 상담·지원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고 했다. 변 연구위원은 지금은 공적 영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이 부족하지만 보호출산제 운영을 하면서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지고 현재 부족한 위기임산부 지원 내용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호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익명 출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저에는 한국은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 비혼모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라는 인식과 현실이 자리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지난 5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에서는 2021년 기준 일반가족 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율 격차는 6.1%포인트다. 한국은 그 격차가 37.7%포인트에 달한다.
유소라씨(22·가명)는 4년 전 출산해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둘은 아이를 출산해 같이 책임지기로 했다. 소라씨는 임신 말기에 비혼모 지원시설에 들어가 출산했으며 남자친구와는 1년여 후 헤어졌다. 지난 6월 7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지원한 긴급주택에서 만난 소라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와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잘 못 버텼고, 그러면서 저도 점차 지쳤던 것 같다며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양육비를 3개월 보냈고,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라씨는 출산 후 소라씨가 어릴 때 재혼해 별도로 가정을 꾸린 엄마와 같이 생활하게 됐다. 소라씨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 대학을 졸업했다. 양육과 학업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던 시절 아등바등 살았다고 그는 말했다. 취직은 했지만 야간 당직이 돌아오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소라씨는 엄마에게 아이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웠고, 회사에도 눈치가 보였다며 하루는 회사에 아이 때문에 하루 결근하겠다고 말했다가 선임으로부터 엄청 혼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뒀다.
제가 정말 독립이 급할 때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도와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긴급주택 같은 지원이 제가 살던 곳엔 없어서 결국 (전남에서) 서울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런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살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그는 지난 4월부터 긴급주택에 입주해 당장 주거비는 아꼈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받아 빠듯하게 생활한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도 차량비 등 부대 비용이 든다. 게다가 지난 4년간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할 때마다 조금씩 대출을 받는 바람에 빚도 수백만원 있다. 그는 올여름 빚을 다 갚을 것 같다며 그 후엔 일자리도 알아보고 사회생활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했다. 다만 직장을 구해도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맡길 곳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소라씨는 ‘365열린어린이집’(서울시 운영)이 예약제인데 대기가 많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던데, 저처럼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들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민숙 연구관은 지난 6월 10일 통화에서 양육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과연 이로운가 질문할 수 있고,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이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제도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사회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