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사과1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했다.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을 돌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말한다. 금융 탄생지인 영국에서 전환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돈이 그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다.하지만 한국은 돈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다.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와 이행 정도는 그 누구도 모른다.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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