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비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접수 반 년만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권익위가 낸 결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진 정책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알아서 봐주기’를 좌시할 수 없다. 특검법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수사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우수한 수사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 4명 중 1명이 공석인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소회의실에서 2기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족한 검사 인력 충원 및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오 처장 취임 후 인사위를 새로 구성했다.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 처장과 여당 추천 위원인 이선봉·전강진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인 좌세준·이창민 변호사, 오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판사 출신인 이준희 변호사는 오 처장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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