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추석에 대중교통을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22대 국회에선 7대 장애인권리입법이 실현되게 해주세요.”8m 가량을 기어가 외친 유진우씨(29)의 목소리가 서울역 대합실 바닥에 울렸다. 유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하러 여야 정치인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그는 “눈앞에는 경찰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이게 장애인의 현실이구나. 그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전장연이 13일 추석 연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포체투지(땅에 몸을 던져 기어감)를 했다. 이들은 기차역을 찾은 당대표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금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1년 안에 7대 장애인 권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7대 장애인 권리입법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보장하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K팝 걸그룹 뉴진스도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민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낸 이유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11월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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