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진보정 진보당이 12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 비교섭단체에는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0·16 보궐선거 입후보를 포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군소정당의 착잡한 분위기가 읽힌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결국 불허됐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엔 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각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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