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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19 2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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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이었다.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다.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 추세다.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국립공원공단 내에서도 매년 200마리가량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
추석 명절을 경주에서 지내고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익산으로 차를 몰며, 문득 이 산하가 무덤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자들이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다. 얼마 전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이 떠도는 여수 만성리 용골에서 느낀 감정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했다.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부역 혐의자 수백 명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되었다. 여수·순천만 해도 이런 곳이 50여 군데나 있다. 한 달 뒤인 10월19일이면 여순사건 76주기다. 과연 이 사건은 한반도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점이다. 희생자 수가 1200명에서 1만명일 것이라는 불명확한 통계처럼 이 사건의 정체성 또한 정치동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이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잔혹한 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제정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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