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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 시청으로 개인정보 알았다면 단순 열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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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19 2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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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 조례안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
제이비어 T.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민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급속한 핵 ·미사일 역량 진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려는 야심은 3개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3개 사령부는 브런슨 지명자가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사령관을 맡게 될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의미한다.브런슨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응해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고위급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우산은 물론이고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우리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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