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악제작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다’며 보복성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분쟁은 A씨가 B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다. 사업가가 교수들로부터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9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마지막에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 등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초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1달쯤 뒤 선고가 이뤄지므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않는 한 기소 2년 만인 9월 중 1심 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4개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다. 본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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