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관계자가 전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인권위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상임위원으로선 편협한 언론관과 부족한 인권 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며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난했다. 김 위원의 회의 비공개 요구는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김 위원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있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하고, 장사치라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다고 맞받았다.
언론·시민단체는 김 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인권위 모니터링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자신이 인권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인권위 회의는 생중계가 아니라 참관만 제한적으로 받는 형태로, 그래서 공론화가 덜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폭언이 계속된다면 과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관계자는 방청한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기자와 인권 단체의 소관인데, 이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쓰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참관한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김 위원에게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에따라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