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대기업 실적은 ‘훨훨’ 날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재고가 늘고,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감세 혜택도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평균 98.2(2020년 100)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까지 2년째 감소세다.중소기업 재고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 재고지수는 평균 98.2로, 전년(95.9)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즉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무실적·결손 중소기업은 40만1793개로 처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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