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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인정된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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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19 0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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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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