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RPG게임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경력 직원 채용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정원이 불수용했다고 12일 알렸다.진정인 A씨(48)는 지난해 4월 특정직 6급 지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에 걸려 이를 접수하지 못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A씨가 지원한 직렬은 ‘항공우주·기계·전자공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명시된 분야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위는 A씨가 학위와 실무경력 등 ‘직무 전문성’을 갖췄으며,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만 45세를 초과하는 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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