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작업 중 추락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가 원청 한화오션의 요청으로 늦은 밤까지 작업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동계는 원청의 무리한 업무지시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난 지난 9일 오후 6시24분쯤 사망자가 속한 하청업체 관리자가 현장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자 25분쯤 뒤 한화오션 관리자는 “이렇게 두고 퇴근한 거냐”고 물었다.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A씨(41)와 하청업체 관리자가 원청 관리자의 카카오톡 연락 때문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와 야간작업을 시작하게 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하청업체 관리자는 무리한 야간작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하청업체 측은 오후 9시39분쯤 “토요일도 오후 10시까지 작업시키고 제발 조율하게 해달라”고 보내자 7분 뒤 원청 측은 “고생 많다. 야드 해상크레인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 최대한 잔업 없이 협의하고 있다”며 ...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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