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줌머큐리얼슈퍼플라이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노동자 B씨(37)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규모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발생한 첫 법 적용 사고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5~49인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명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6명(12.0%) 줄었지만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효과라고 단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의 뜻이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이 논의를 공식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처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과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강 시장은 “개헌의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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