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44)가 법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였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부실 우려가 높아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사업성 평가보다 보증에 기댄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29일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F 부실을 일으키는 근본적 배경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신탁사로 이루어진 보증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건설사가 직접 땅을 사서, 부채를 일으켜 관리했는데 건설사 부채가 엄청나게 늘면서 PF로 바뀌었다며 사업성을 판단해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보증 구조로 진행되니까 오히려 PF 사업성 평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보증 구조’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신탁사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을 말한다. 시행사가 무너지면 시공사가, 시공사가 무너지면 신탁사가 공사를 책임지고 끝낸다는 사실상의 2중 보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시행사·시공사·신탁사 관련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올려, 시공사가 보증하는 책임준공 확약 비중을 낮추는 유도안이 나올 수 있다. 그간 브리지론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대출이 나왔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시공사와 신탁사 책임범위를 낮춘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근본 개선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연구위원은 책임준공을 면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시행사 자기자본이 30~40% 이상 동반돼야 한다며 그 정도 있어야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내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자본력을 갖춘 시행사가 많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성 평가 방안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금융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과 대통령실의 반박으로 혼선을 빚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주도로 공매도가 중단되기 전까지 공매도 금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기 위한 새로운 ‘3단계 휴전안’을 공개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과 ‘정권 유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안팎의 요구에도 종전 방식과 전후 구상 등 전쟁의 출구 전략을 세우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로 선택지 앞에 불려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그가 새 휴전안을 수용한다면 8개월째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데려오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점차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총리 자신이 실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전쟁과 관련해 지지층의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새 휴전안을 공개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시에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스라엘에 이 휴전안에 동의하지 않고 전쟁 지속을 촉구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휴전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이 연정을 붕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휴전협상 거부’를 압박하는 것을 거론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내 13석을 차지한 극우 정당에 이번 전쟁 내내 휘둘려 왔다. ‘가자지구 재점령’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 인사들은 ‘연정 탈퇴’를 빌미로 총리를 압박하며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은 120석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어 4명만 이탈해도 과반 의석을 잃어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는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론에 시달린 데다 8개월 가까이 인질 구출에도 실패하며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그가 안보 실패에 따른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국 협상단이 이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재차 성명을 내고 하마스 제거 전까지 종전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난감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표가 국내 반대 세력을 의식한 것이자 그의 선택권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휴전안이 이스라엘의 제안으로, 이스라엘 안보 당국과 미 국무부가 치열한 외교적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마스가 동의하면 이스라엘도 동의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한다고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했다.
휴전안 소식이 전해진 뒤 이스라엘에선 1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휴전과 네타냐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여론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휴전보다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쪽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레우벤 하잔 히브리대학 교수는 네타냐후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항상 극단주의 광신도 편을 들어 왔다며 그는 미국에 ‘네, 하지만···’이라고 말한 뒤 하마스가 휴전안을 거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최대한 (전쟁을) 오래 끌고 가는 법도 배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