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말기(키오스크) 급증에 따라 관련 교육 등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약자의 관련 기기 이용 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층·장애인들은 작동 방법보다는 뒷사람 눈치 등으로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본 경험은 2~5%에 불과해 새로운 격차도 생겼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서울시민디지털역량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5500명(고령층 2500명, 장애인 5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총 81.7% 수준으로, 앞서 2021년 실시한 조사(76.9%)보다 4.8%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각각 57.1%, 58.9%가 키오스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고령층은 59.6%, 장애인은 60.9%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고령층과 장애인 모두 작동법의 어려움보다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서’를 우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사용 중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63.6%)’를 1순위로 꼽았다.
키오스크 이용 경험과 달리 ‘민간 인증서’, ‘유료 OTT 서비스’, ‘스마트 예약’에 대한 이용 경험률은 고령층과 전체 시민 간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생성형 AI의 경우 서울시민 55.3%는 알고 있고, 15.4%는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과 장애인은 생성형 AI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각각 24.1%, 25.9%이며, 사용해 본 경험은 2.3%,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달에 따른 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약자 동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현재 운영 중인 서남센터(영등포구 대림동), 서북센터(은평구 구산동)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서울 곳곳을 찾아가는 ‘디지털 돌봄 체험 버스(이동식 교육장)’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 모두 소외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여연대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리뷰) 작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의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이 나온 13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는 등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 외에 쿠팡 경영진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즉각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운영진의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