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와 집권당의 사법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대거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의 사법 개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 회의장에 파이프와 쇠사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1명이 실신했다고 보도했다.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함께 사법 개혁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법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으며, 일부 야당 의원도 동참했다.시위에 동참한 법원 직원 알레한드로 나바레테(30)는 “우리는 그들(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독재 국가로 이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시위대의 난입으로 상원은 휴회에 들어갔다.사법 개편 법안의 골자는 7000여 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씨(5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히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이씨는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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