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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법 개정 추진…국회의원 석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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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9-17 00: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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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말했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승리 계획’은 대부분 미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 다른 파트너(우방)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는 ‘승리 계획’이 자국에 힘을 실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외교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방이 지지한다면 러시아에 전쟁 종식을 강요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개최를 추진하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전에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에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를 동반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군사·경제·외교적 자립을 약속한다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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