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나는 데 대해 “진정성을 봐달라”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공개 행보는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행보는 일회성이 아니다. 꾸준히 해온 것이다.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찾는 등 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가 정신 건강이며, 영부인의 역할에는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다”며 “(김 여사가) 자살, 환경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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