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PT2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
KBS가 오는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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