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접수 반 년만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낸 결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진 정책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알아서 봐주기’를 좌시할 수 없다. 특검법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권익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했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전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 명품 가방을 건넨 목사 최모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함께 조사를 종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같은 발표를 두고 결국 지난 1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권익위가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제재 규정은 두지 않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단독 표결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세운 만큼, 전반기 국회에서 특검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원 이튿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보완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자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해외 기법, 기준 불분명해 한계대법원 신빙성 판단 기준 참조4년 연구 뒤 논문, 2년간 검증재판 결과와 높은 비율로 일치
지난달 24일 오후 충남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최규환 경위(43)가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에서 열린 한국CSI(과학수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발표자로 나섰다. 발표 주제는 그가 직접 개발해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 진술 신빙성 평가 모델’(K-SCAM)이었다.
최 경위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2007년 범죄분석요원 2기로 경찰에 채용됐다. 형사로 근무한 1년가량을 제외하면 범죄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로 쭉 일했다. 프로파일러는 원래 연쇄살인범의 연령대, 특징 등을 추정·분석하는 게 주 업무였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과 추적수사 기법 발달로 범인이 누구인지 빠르게 특정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파일러는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거나 진술 신빙성을 측정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됐다.
최 경위는 특히 진술분석에 관심을 가졌다. 숨은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일과는 달랐지만, 진술 속에 숨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은 프로파일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진술분석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감정의 동요 없이 냉철하게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힘든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진술 분석에 나선 프로파일러는 상담가가 아닌 진술의 평가자이기 때문이다.
진술분석을 하면 끔찍한 일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이 접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을 세밀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멀리하는 훈련도 해요. 인간적인 공감 대신 사건 실체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 진술분석가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자필진술서가 필요하다거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 한쪽의 진술분석에 특화되거나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최 경위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진술분석이 이뤄지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K-SCAM을 연구한 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K-SCAM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참조해 사법절차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또 분석을 의뢰하고, 평가한 뒤 회신하는 절차를 표준화해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능력이 확보되도록 했다.
절차는 이렇다. 수사관의 의뢰를 받은 프로파일러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면담한다. 이어 진술의 구조와 내용을 평가한다. 평가에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한다. 예컨대 자신이 직접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화장실 안에 혼자 있었던 피해자가 한 행동을 피의자가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이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무섭고 혐오스러운 피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당시 느낀 구체적인 감정까지 표현하는 식이다.
최 경위는 4년 정도 이 기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2022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한국형 진술 신빙성 평가 모델(K-SCAM) 제안 및 타당성 검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성과를 처음 알렸다. 지난 2년 동안은 진술을 분석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보면서 검증하는 시간도 보냈다.
최 경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K-SCAM의 진술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비율이 컸다. 성범죄 사건 약 100건 중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거짓말했다고 평가된 사건은 수사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 없음에 관한 진술이 진실이라고 평가된 사건은 불송치하는 경향이 강했다. 진술분석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대체로 검찰이 기소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30여건 가운데 90% 이상 유죄 판결이 나왔다.
최 경위는 연구 내용을 동료 프로파일러들에게 알리고 함께 K-SCAM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 경위는 다른 프로파일러들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해 좀 더 완성도가 높고 한국 실정에 맞는 진술분석 기법으로 완성할 생각이라며 더 널리 활용돼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