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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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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4 02:41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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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 위자료로 2억5000만원을 산정하고 상속 비율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유족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한 안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