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이트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별성에 반대하는) 당론의 구속을 해제하고 표결하는 게 좋겠다”며 변화에 적극적이다.일본은 현재 민법상 부부동성...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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