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10일 말했다. 북측 오물 풍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살포의 명분이 된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입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이 국민 생명·신체의 현실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대북 풍선에 대한 민통선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단순히 오물 풍선 날리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 대응이 군사적 행동이면 제지할 수 있지만 오물 풍선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물 풍선) 살포 지역에 고사포 사격 위협이라던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며 (오물 풍선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 대응은 북한 오물 풍선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오물 풍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전국 관서에 하달했다며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원도연 △개발협력정책관 이규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
■우정사업본부 ◇4급 공무원 승진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실 전승훈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최명선 △〃 우편집배과 최준호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김진규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남혜주 △디지털혁신담당관실 곽춘근 △우정사업정보센터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장 김미경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정계획과장 양현자 △〃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전옥순 △경인지방우정청 김포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이서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장 이명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장 전영민 △청정신기술연구본부장 정경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 △CIB본부 권용진 △채권금융본부 유석일 △BS부문 윤상근 ◇상무보 △부동산금융팀 김동규 ◇이사보 △IT지원팀 김홍준 △법무팀 박기순 △자금팀 신승환 △채권영업본부 안평 △채권영업본부 윤경락 △BT&S본부 이지혜 △P&C팀 황성빈 ◇부장 △종합금융본부 김현철 △기획팀 류호태 △자금팀 한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