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택배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Seoul Defense Dialogue)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SDD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안보 포럼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등 67개 국가·국제기구에서 900여명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자유’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자유 세계의 방파제’라고 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와 규칙기반 질서를 지켜내는 방파제”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자유,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430만건)을 확정해 고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비 974억원(2.4%) 늘었다. 전체 재산세 중 토지분이 2조6604억원이고, 주택분이 1조5176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7월에 이미 절반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주택분 절반, 건축물·항공기·선박)과 9월(주택분 절반,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하면서 부과액도 지난해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9월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전년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22.4%(933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2.0%, 5006억원), 송파구(8.4%,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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