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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기업 재산권보다 생명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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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10:4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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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 제한한 첫 판례‘동해 유전 발견’ 정부 발표엔 화석연료 개발에 에너지 예산 낭비
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이들을 변호했던 이치선·김보미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강 대표는 법이 재산권만 보호한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부는 사물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 소유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물을 원래 사용 목적에 맞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사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등 형법상 재물손괴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랬던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재물손괴의 제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를 제한한 첫 판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새로운 법질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은 재산권·영업의 자유를,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와 이를 표현할 자유를 주장한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명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영업의 자유보다 다른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 2030년대를 맞는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영업의 자유’로 보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광구를 발견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 활동가는 140억배럴 규모 화석연료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47억7750만t이 배출된다며 세계가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을 인구 기준으로 한국에 나눈 탄소예산의 1.4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을 짓고, 화석연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부족한 예산과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소모하며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기후소송 변론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5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두 차례 열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입법부·행정부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왔다는 점을 헌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 선고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방향을 바꿀 유일한 국가적 차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도 대법원의 패스를 받은 헌재가 골을 넣어줄 때가 됐다며 웃었다.
고물가 등에 극우 약진…중도우파 EPP, 1당 유지할 듯이민 규제 압력 강화와 우크라 지원 공조 약화 가능성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민·전쟁 등의 영향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데다 고물가로 유권자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회가 9일 각국 출구조사 및 선거 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집계한 잠정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85석(25.69%)을 얻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37석(19.03%)을 차지해 의석 비중이 현 의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제3당인 중도 자유당그룹은 102석(14.5%)에서 23석 감소한 79석(10.9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강경우파와 극우 정당은 예상대로 뚜렷한 약진세를 나타냈다. 강경우파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은 현재 69석에서 73석으로 4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49석에서 58석으로 9석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CR과 ID 의석 총합은 131석으로 현 의회보다 13석 늘어난다.
국가별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프랑스 집권 르네상스당이 극우 국민연합(RN)에 1당 자리를 빼앗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독일에선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집권 사회민주당을 3당으로 밀어내고 2당이 됐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선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 전쟁, 성소수자 문제 등 민족주의와 정체성에 관한 의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우익 정당이 지지 기반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아 먹고살기 팍팍해진 것도 ‘유럽통합’이라는 대의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가 성장하는 토양이 됐다.
유럽의회의 ‘우향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민 규제 강화 압력이 가중되고,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 친러시아·친중 성향인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 지원 기조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NBC는 국경 통제 강화, 역외 이민자 강경 단속 등을 추구하는 우파가 득세하면서 차기 유럽의회가 활동하는 5년간 이 문제가 EU 의제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의회 선거 종료로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새 지도부 구성 작업도 본격화된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PP가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이 후보로 재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이날 강한 유럽을 위해 중도층에는 여전히 다수가 버티고 있다면서 연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극우 정당의 득세를 겨냥해 우리는 모두 안정에 관심이 있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유럽을 원한다며 다른 중도 정당들에 자신의 위원장 연임 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