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단기 전망이 개선됐지만 세계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2.4%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2.6%와 같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2.6%, 2024년 2.6%로 3년 연속 둔화세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1월 보고서 때보다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하방 요인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등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미·중 무역 갈등에서 촉발한) 무역 분절화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기후 관련 재난 등을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인 1.2%보다 0.3%포인트 올라갔다. 주요국 중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많이 상향 조정했다. 1월 전망보다 0.9%포인트 오른 2.5%로 조정했다. 유로존은 1월 전망 때와 같은 0.7%를 유지했다. 일본은 0.2%포인트 높은 0.7%로 상향 조정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1월 추정치보다 0.1%포인트 올린 4.0%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오른 4.8%로 조정했다. 부진한 건설·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초 수출 호조가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다만 이는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추정치(5.2%)보다는 낮다.
세계은행은 2026년도까지 세계 경제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기(2010~2019년) 평균 추정치 3.1%보다 0.4%포인트 낮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인 전망이 개선됐음에도 글로벌 전망은 역사적 기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2024~2025년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0% 국가의 경제에서 성장률이 2010년대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2.9%로 떨어지겠지만, 하락속도는 1월 전망치보다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다.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부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70, 동경 126.71이다. 행정구역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며, 발생 깊이는 8㎞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 만이다.
예상 진도는 전북에서 최대 진도 Ⅶ다.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43분까지 소방당국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77건 접수됐다. 또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의 한 창고의 벽체가 갈라지는 등의 피해도 3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전역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했다면서 낙하물이나 추가 여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입장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이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뇌물 수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이 각종 대북 송금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전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지사와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경기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납의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전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데에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경기도가 지원할 것으로 신뢰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서는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명단에 포함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 시장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와중에 정부의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껴 향후 경기지사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관련 내용으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가 2차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첫 통화는 2019년 1월17일 북한 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술에 취해 500만 달러를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통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또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에는 대남 공작원에게 70만 달러를 건넨 뒤 이 대표와의 통화하면서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도 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아니라 본인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때이므로 위험하게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방북 추진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서 김 전 회장의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의 계획은 이 지사의 방북이 성사돼야만 실현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300쪽가량인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